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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왜 문제인가 ?

그러면 먼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2008년 금융위기, 그것이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구체화된 경제원리이다. 이는 자유방임을 모토로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완화, 민영화, 감세, 노조의 힘 약화, 사회보장의 축소 등을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

신자유주의

1. 개요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1]. 구체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2] 보통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규제 철폐를 옹호하는 정치적 이념 혹은 기조를 일컫는다.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웠던 1950년대~196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이어 나타났으며,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 대표적으로 이 이념을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통해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계가 나타나자, 그 경제적 대안으로 대략 70년대쯤부터 …

브렉시트,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와 닮아갈까

ㆍ과거 ‘세계 경제위기’와 비교해 본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조800억달러가 증발할 정도로 세계 경제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브렉시트 결정에는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전간기(戰間期·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인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

세계 대공황

1. 개요 세계 대공황은 2차세계대전 종전 즈음까지 서구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이다. 1929년 10월[1], 미국 월스트리트의 갑작스런 주가 폭락(the Wall Street Crash)의 여파가 전 세계의 경제 구조를 위협했다. 역설적으로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지표의 구심점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을 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대공황의 정확한 원인은 여러 학계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이건 …

나프타가 기업혁신 불렀다 – FTA 강국

투자 받는 나라서 이제 투자하는 나라로 변신 <세계 FTA 현장을 가다>③ 캐나다 12월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을 앞두고 국정브리핑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지난 11월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이미 미국과 FTA을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취재를 다녀왔다. 멕시코는 1985년 수입대체산업화에서 무역자유화로 경제정책을 선회한 이후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또 캐나다는 1989년 미국과 FTA를 이미 맺었지만 멕시코와 미국이 FTA를 체결할 …

미국 저명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정말 우려스럽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현지시간) 신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대해 “공공부채가 폭발할 경우 심각한 신용 부족과 깊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

뉴욕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크다

미국의 주들과 경제생산 규모가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위의 지도는 지난해 미국 각 주(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제생산(GDP)을 지난해 비슷한 규모의 외국 명목 국내총생산과 일치시켜 만들었다. 미국의 주별 GDP는 미국 경제분석국(BEA), 국가별 GDP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근거했다[지도 제작은 미국기업연구소(AEI) 그래픽 디자인 책임자 올리비어 밸루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 각 주(그리고 워싱턴 DC)에 대해 지난해 경제규모 상(명목 GDP 기준) 가장 …

“세계경제 침체하는데 미국만 청신호인 까닭은…”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년여 동안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잠깐 ‘반짝’ 한 후 다시 경기 침체 우려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로존은 삼중 경기후퇴(Triple Dip) 위기에 직면했다. 메르켈 총리의 긴축 정책 후유증으로 독일 경제 역시 공식적인 침체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여 년간 8~10% 선의 ‘성장 기적’을 자랑해온 …

“미국 경제 믿는다”던 버핏 … ‘아메리카 리스크’에 흔들

워런 버핏(81)의 스승인 고(故)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은 자본주의의 절대신”이라고 했다. 시장의 평가가 어떤 잣대보다 정확하고 우월하다는 비유다. 이런 시장이 요즘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를 싸늘한 눈길로 보고 있다. 주당 1억원 넘는 황제주 ‘버크셔해서웨이 A’ 올해 5% 미끄럼, 왜 지난 주말(17일) 버크셔해서웨이 A주(버핏주) 값은 11만3250달러(약 1억2344만원)로 마감했다. 얼핏 보면 여전히 성층권을 맴돌고 있는 듯하다. 미국 아니 세계 증시에서 …